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학원 소속 강사가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일정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분의 급여가 높다면 퇴직금 역시 그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3.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 단위로 급여 총액의 1/12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퇴직금과 비교해 보시고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귀하께서는 1년 이상 근무했고, 2) 비자발적 사유(폐업)으로 이직했으므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만 특정하여 가입할 수는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 0.8%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 건강보험 : 3.33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 국민연금 : 4.5%
3. 귀하의 월 급여가 205만원이었고, 입사월인 2019년 11월 급여와 퇴사월인 2020년 12월 급여가 일할계산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4대보험료는 총 2,380,000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2019년 11월 : 고용보험료 12,020원(월중입사자이므로 건강, 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 2019년 12월~2020년 11월 : 매월 약 184,000원씩 부과
- 2020년 12월 : 약 160,200원
위 4대보험료 금액은 귀하의 월 급여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한 것이며, 실제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확대됩니다(종전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일 및 시행일은 2020년 12월 8일이나, 2020년 12월 8일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분들도 육아휴직 분할사용(2회)이 가능합니다.
4.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면 11월, 12월,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12월 4일에 추가로 지급받은 공휴일 수당(120만원)은 최종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마지막 3개월 중 휴일수당이 발생한 날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