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교통사고법률Q. 위법하게 제정된 고시와 관련된 질문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일반·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정한것으로서 행정조직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성격을 지닐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나요?
- 기업·회사법률Q.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관련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사업협약의 해지통보와 관련하여서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기간 거부 관련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하는 사법상 행위이지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경우, 당해 거부행위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여부 질문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한 질문교육공무원법 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