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초
- 명예훼손·모욕법률Q. 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채팅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A: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너 게임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냐B: 이 씨X 개X야 지X X까고... (엄청 심한 욕설)A: 나 강남구 어디어디 아파트사는 어느 대학 나온 몇살 홍길동이다. 모욕죄로 고 소할게.B: (이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음)
- 부동산경제Q. 신축 아파트 등기일 이전에는 전세거래 계약가 알수있는 방법 없나요?등기일이 입주일보다 한참 뒤라고 하는데전세 실거래가도 그러면 등기일 이후에 나오는 것인가요?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세가 추이를 보고싶은데 나오는 곳이 없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리스 인수 후 격락손해금 반환 문제안녕하세요.2020년 2월에 리스로 출고한 차(5600만원)가 2020년 5월 3개월만에 사고가 나 1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0이라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소유자는 리스사이므로 리스사가 300만원 정도 받아갔습니다.(1년 미만에 수리비 20%라 300인듯하네요)이제 리스를 종료할 때가 돼서 리스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리스사가 받았던 격락손해금을 저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차를 인수하면 사고에 따른 감가는 제가 부담하는 셈이 되는지라 격락손해금을 안 받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잔존가치에서 까줘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