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차량 ai도입으로 잡는다네요

Question

ai가 좋은점도 많네요 고속도로 미납차량도 잡을수 있고 그런데 마납차량을 300백이 아닌 50만원 이상 안내도 잡아야 하지않을까요? 미납을 계속 200밬만원 때로 유지하면 안내는 차량들이 많을꺼 같네요

Answer 1

질문자님, 현재 고속도로 미납차량 AI 단속은 미납금 300만 원 이상이나 10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등 고액 체납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납 기준을 50만 원 이상으로 낮추면 더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만, 단속·징수 인력과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소액 미납도 전체 미납액 증가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단속 기준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습 미납 방지를 위해 기준 조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이게..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도 쉬운게 아닙니다.

차 조회해야 하고~체납 이력 확인해야 하고~과태료 고지 발송해야하고~

소액 체납자한테 전부 이거 하기는..정말 힘들겠죠?

그러니 과태료가 좀 쌓인 사람만 잡으려 하는 것이죠.

Answer 3

맞아요

200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안내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 한번도 미납안하잖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로 생각합니다

Answer 4

맞아요, AI가 고속도로 미납 차량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니 기술의 힘이 놀라울 정도예요. 정밀한 카메라와 인식 시스템으로 요금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차량을 가려낼 수 있으니, 공정성과 시스템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준이 ‘300회 이상’ 같은 다소 높은 잣대라면, 그보다 덜한 미납 차량들은 계속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50만 원 이상 미납이나 ‘횟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 같은 방식도 제시해볼 만하죠. 그렇게 하면 경각심도 커지고, 의도적인 회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결국 중요한 건 단속 자체보다도, 공정한 기준과 일관된 집행 아닐까요. 기술이 발전한 만큼 제도도 함께 다듬어져야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하게 단속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