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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왜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닌가요?
미얀마는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던데 미얀마가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군인이 군통수권을 가지고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미얀마 헌법을 보면, 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아닌 군 총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미얀마 군 총사령관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에 해당하는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합니다.
군 총사령관은 대통령이 국방안보위원회의 제안과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데,. 국방안보위원회는 11명 중 5명이 군부인사이므로, 군부가 자기 우두머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미얀마에서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이유는 복잡한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됩니다. 미얀마는 군사 정권과 민주 정부 간의 권력 분배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 배경: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군사 정권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 정권이 국가를 지배했으며,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군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2008년 미얀마 헌법은 군사 정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군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헌법:
미얀마 헌법은 군사 정권과 민주 정부 간의 권력 분배를 규정합니다.
헌법은 군사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통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을 맡고, 정부 대표는 국가행정위원회 의장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군통수권은 국가행정위원회 의장인 군인에게 있습니다.
최근 사건:
2021년 2월 쿠데타로 미얀마를 장악한 군부 통치자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스스로를 신임 총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까지 집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는 군부 통치하에 2년 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헌법적 규정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