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파산을 떠올리는 순간은 대개 변제금 때문이 아닙니다.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선택지가 떠오릅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이어진 제도이지만 같은 선 위에 놓인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절차가 무너진 과정입니다.실무에서 말하는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회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생 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그 이후에야 별도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이 순서를 건너뛰면 파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은 회생 이후 파산 사건을 볼 때 반드시 흐름을 점검합니다.회생을 신청할 당시 변제계획이 현실적인 구조였는지부터 살핍니다.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회생 도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그리고 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회생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그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회생 실패 후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보입니다.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납만 반복한 경우입니다.소득 감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방치한 경우도 많습니다.보정 요청이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회생이 폐지된 직후 파산을 신청하는 흐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회생 실패보다 채무자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회생 중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파산이 곧바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소득이 줄었거나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면 감액이나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이 절차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지급 능력이 무너진 경우에만 파산이 논의됩니다.그래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회생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질병이나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회사 폐업이나 업종 붕괴처럼 구조적으로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도 포함됩니다.예측하기 어려운 부양 부담 증가로 생활 구조가 급변한 사례 역시 해당됩니다.이런 사정이 자료로 설명될 때 법원은 파산을 도피가 아닌 현실적인 전환으로 받아들입니다.법원이 회생 이후 파산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왜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는지입니다.그리고 그 사정이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입니다.이 두 질문에 시간의 흐름에 맞는 설명이 되지 않으면 파산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기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중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정말 끝까지 버텨본 뒤의 선택인지 여부입니다.아니면 처음부터 무리한 구조로 시작된 회생이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이 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도 파산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버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지금의 판단이 또 다른 기각이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 가능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당사자의 주장가. A씨의 주장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가. 원칙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 결론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나 조사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에서는 단순 실수인지, 위반으로 평가되는지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정도 설명 안 한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실제 상담실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로 생각했다가,조사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의도보다 ‘설명·고지·표시의 방식’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위반 의심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최근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건은민원·신고 → 행정기관 검토 → 수사기관 이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같은 행위라도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당시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뿐이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가장 흔한 오해는가입만 했거나, 한 번 중개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횟수보다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 여부와 오인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선의로 했던 설명이라도상대방이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조사 초반의 말 한마디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순간입니다.휴대폰 메시지, 광고 문구, 중개대상물 설명 자료 등은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중개였지만, 판단은 다르게 나뉘었습니다.”한 사례에서는중요한 제한 사항을 구두로만 설명했고,서면 자료에는 명확히 남기지 않았습니다.다른 사례에서는유사한 상황이었지만,설명 자료와 계약서 문구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결과의 차이는‘설명을 했느냐’가 아니라설명이 입증되느냐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이미 신고나 문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상대방과 추가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도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사실관계, 설명 방식, 자료 흐름을 정리한 뒤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황별 추가 설명“절차 단계에 따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자료 정리와 상황 정리가 우선입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라면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이 중요해집니다.조사 단계에서는혼자 판단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마무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는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실수처럼 보여도절차가 진행될수록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반대로 가볍게 넘기는 판단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이후 절차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