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단일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정부 규제, 금리, 인구 구조, 경기 상황, 공급,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최근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지역 유형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일부 인기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지방 및 비인기 지역은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오늘은 이 중에서도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바로 인구 흐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의 상승, 청약 경쟁률의 변화, 매물 적체 등모든 현상 뒤에는 사람의 이동, 즉 인구 흐름이 자리합니다.수도권 쏠림은 여전히 강력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고, 매물이 쌓이는 곳에는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그 시장의 심리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서 시작됩니다.​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인구 증감 누적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2025년 1월 총인구수 9,330,658명, 10월 총인구수 9,313,532명(- 17,126명으로 감소율 약 0.183%)· 경기도 : 2025년 1월 총인구수 13,699,647명, 10월 총인구수 13,724,652명(+ 25,005명으로 증가율 약 0.1826%)· 인천 : 2025년 1월 총인구수 3,023,649명, 10월 총인구수 3,049,315명(+ 25,666명으로 증가율 약 0.8487%)​서울은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총인구 대비 감소율이 매우 적어 엄청난 선방으로 보입니다.강력한 수요 기반을 유지 중이죠.​경기, 인천은직장 접근성, 교통망 확장, 주거 공급,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이런 배경으로 꾸준히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역시 수도권이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수도권 신규 분양 일정과 GTX·철도 노선 확장 지역을 주목하셔야 합니다.다만,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지방은 양극화 심화지방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 이전, 행정수도 기능 확대 등의 영향을 받으며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상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12,480,233명, 10월 총인구수 12,415,490명(- 64,743명으로 감소율 약 0.5187%)· 전라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4,932,040명, 10월 총인구 4,902,046명(- 29,994명으로 감소율 약 0.6087%)· 충청지역 : 2025년 1월 총인구수 5,556,365명, 10월 총인구수 5,564,046명(+ 7,681명으로 증가율 약 0.1383%)​경상지역과 전라지역은상당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지방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인구 감소 지역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산업·대기업 유입 지역은 인프라 확충과 직결되어 장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지역 산업 동향을 참고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같은 지방이라도"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올라가는" 양극화가 더울 뚜렷해지고 있죠.미시 통계로 읽는 주거 수요의 변화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때인구의 흐름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특정 연령대의 이동은 미래 주거 수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예를 들어전국 0~5세 인구의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증감 누계 데이터는 총 - 34,724명으로 감소이지만그중 유일하게 인천광역시만 + 462명으로 통계 되었습니다.​즉 신혼부부, 젊은 가족층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인천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죠.출산·육아 인프라가 갖춰지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이런 흐름을 모르면놓치는 지역, 아는 사람만 챙기는 지역이 생깁니다.마치며 : 인구 흐름은 부동산 시장의 안전벨트인구는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은 곧 주거 수요와 직결됩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한 데이터는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표면적인 가격 동향만 볼 것이 아니라인구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방법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어떤 지역은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어떤 지역은 전략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지금 이 인구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가장 안전한 '안전벨트'가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세움인베스트는여러분의 판단에 '안전벨트'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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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인구 흐름으로 읽은 부동산 시장

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C 씨는 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3. 핵심 쟁점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세대별로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나. 중개대상물의 범위다세대주택의 A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B 호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A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B 호실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4. 하급심 판단가. 1심 판결1심 법원은 D 씨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나. 항소심 판결그러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D 씨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했음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따라서 D 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5. 대법원의 판단가. 기본 법리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이를 위해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리 확장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 법리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확장 적용했습니다:"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경매대가 중 중개대상물이 분담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임차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다. 구체적 의무 내용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체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1) 공동저당권 설정 세대의 선순위권리 확인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공동저당권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2)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동일인이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그 내용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라. 본 사건에 대한 판단대법원은 이 사건에서:"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는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확인·설명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D 씨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6. 관련 법령 및 판례가.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는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다. 관련 판례1)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7. 실무상 유의사항가. 다세대주택 중개 시 체크리스트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2)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중개대상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구분건물) 특정3)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확인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등 확인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확인4)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확인임대의뢰인에게 다른 세대의 임대차계약 내역 자료 요구임대차보증금 금액 확인임대차 시기와 종기 확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확인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확인한 내용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 기재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기재임대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 명시다.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설명확인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경매 시 예상 배당순위 설명선순위 권리금액과 예상 낙찰가를 고려한 배당 가능성 설명필요시 감정평가 등 전문가 자문 권유라. 자료 제공 거부 시 대응임대의뢰인이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임차의뢰인에게 자료 미제공 사실을 명확히 설명임차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필요시 계약 중개를 거부하는 것도 고려8. 이 판결의 의의가. 최초의 명시적 판단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판례만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명확해졌습니다.나. 실무 기준 제시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다. 임차인 보호 강화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9. 맺음말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까지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중개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보다 철저한 확인·설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