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조건부 부흥 프로젝트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죠.
물론 불리한 조건입니다.
투자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으며 투자 실패 시의 위험 부담은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니까요.
이득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구요.
사실상 미국이 삥뜯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죠.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도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니까요.
아뭏든 이런 상황이 외교적 협력의 차원을 넘어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미국으로 유출되거나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우려도 낳습니다.
막무가내안 미국과의 협상은 지금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와중에서도 최대한의 반대 급부를 노리기 위해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것이구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