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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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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 진짜 있는 직업인가요?
가석방 심사관이 진짜 있는 직업인가요. 이번에 고수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가석방 심사관으로 나온다고하던데요. 가석방심사관이라는 직업이 진짜 있는 직업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은
재소자들이 형기 만료 전 교도소 밖으로 나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가석방을 판단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석방제도는 수형자 관리와 범죄 예방 필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후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
하게 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실제로 존재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