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있는 데 차기정부에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이번 12. 3 비상계엄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선이후 차기정부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압수수색 하기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실제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면 지금부터 30년 후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2035년에 지금 사태에 대한 비화폰 실체가 밝혀집니다. 그때는 그 누가 지금의 역사를 기억하고 끄집어 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역사에 묻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차기정부에서 경호처의 협조 여부에 따라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군사·공무상 기밀 규정이 남아있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와 정부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Answer 3

현재에 검사들이 수사를 할수없는 상황이구요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할 상황을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막을수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