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는 헌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있나요?

Question

내란수괴는 헌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있나요?

이번 사태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그런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대한민국에서 내란수괴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