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역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가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요즘에는 관세에 있어서 WT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WTO는 국제 무역 질서 유지 및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기구로 WTO는 ‘관세양허’와 ‘최혜국 대우’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관세 인상을 제한하는 틀을 제공하는 합니다.회원국들은 WTO 가입 시 자국의 관세 상한선(양허세율)을 설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국가가 특정국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WTO 판정을 무시하거나 상소기구를 마비시키면서, 그 집행력은 약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전통적으로 관세와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원국들은 WTO를 통해 관세 상한을 설정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강대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몇 년간 WTO의 역할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와 특정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WTO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신규 판사 임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여,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WTO의 규범과 절차를 존중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여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협정(MPIA)'과 같은 대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쟁 해결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WTO의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며, 향후 WTO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는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무역규칙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관세와 관련하여는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통해 국제간 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평가되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당사국간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