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영화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요

Question

전세계적으로 현재 미국이 영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상태인데요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영화 관세도 100프로 주장하고 있는데이게 미국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되는가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해당 산업은 물론 부과를 하는 국가애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미국은 실제 관세부과 뿐 아니라 협상의 카드로서 관세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부과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영화에 대한 100% 관세'는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 미국 시장 내 유통을 제한하고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는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리적 필름이나 디스크에 부과하는 전통적 관세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을 규제하기엔 실효성이 낮습니다.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콘텐츠 수출국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헐리우드 중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영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성 조치로 자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인도 등 대형 소비국에서 미국산 콘텐츠에 대한 역관세나 규제 강화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헐리우드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오늘날 영화산업은 단순한 상영 수익이 아닌 스트리밍, 굿즈, 테마파크 등 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관세를 통한 일방적 보호정책은 디지털 중심 산업 흐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 방침은 다시금 5일 “최종 결정이 안 났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세부과방식의 불분명성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하는 이유는 미국영화산업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받아들이기때문이라는 분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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