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계속 올리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요즘 계엄령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로 떠들썩한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횟수 상관없이 계속 올리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최소 1/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 유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횟수 상관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