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다른나라에서도 대통령 구속 심사를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어수선한데.. 뉴스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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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시간적 간격이 짧은 사례를 들어보자면, 현직에서 물러난 지 몇 시간 만에 구속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2022년 12월 7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야간 통행 금지령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인 '페루 리브레'는 즉시 "대통령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각료들은 카스티요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며 잇따라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의 행위를 '쿠데타'로 판단하고 당일 찬성 101표, 반대 6표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페루 헌법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해임됩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 멕시코 대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던 중 반란 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페루 검찰은 '불법적으로 의회 기능을 정지시킨 뒤 비상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법부 고유 업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