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왜 종전 협상에 대한건 왜 들리지가 않나요?

Question

에전부터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상당히 많은 말들을 정치인들이 했었는데요. 근데 왜 종전 협상에 대한 말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휴전 상태에서 전쟁응 종결시키면 그래도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왜 종전에 대한건 그리 떠들지 않는지 의문이라서요.

주한미군도 중국때문에 철수하지도 않을텐데.

종전이 되면 트럼프가 방위비 내놓으라고 협박도 못하겠죠

Answer 1

남북간의 종전 협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뒤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초반이고 북한은 남한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종전 협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전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종전선언의 구속력 부족,

그리고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 입니다.

먼저.

정전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적어보면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중단했을 뿐, 법적.정치적으로 전쟁이 공식종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종전협의 논의가 시작조차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종전선언의 구속력 및 정치적 의미는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도덕적 의무만 담는 수준이라 , 남북 모두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선언만 반복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 충돌 입니다.

남북 간 그리고 남북.미중 등 관련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전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체제 보장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Answer 3

현재 전쟁 종결은 거의 불가 합니다.

국가간 이해관계도 이해관계이지만 북한의 전략적 생존 수단이니까요

긴장감 조성으로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핵심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nswer 4

문전대통령때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체결했던게 종전 협정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들 멋대로 파기하고 또 한반도의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는게 저 북한수뇌부입니다.

평화적인 회담과 협정 등의 방법으로는 저들과 종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힘으로 쓸어버리는게 최선으로 보이고요.

협정도 국가다운 나라와 하는것이지 북한은 국가라 볼수없는 괴례집단으로 믿을수없는 집단이고 언제든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파기하는 인간들이라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