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자
2022. 06. 12. 17:22

우연히 트위터에서 봤는데 여자들이 돈을 받고 영상통화로 자신의 발이나 가슴등 신체부위를 보여주면서 남자들이 자위하는것을 봐주는게 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 궁금해요 돈이 오가는 거니까 성매매인가요? 아니면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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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고, 남자가 이를 보고 자위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서로의 영상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한다보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6. 12. 19:14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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