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를 먹은 사람은 유죄고 170만원 술접대를 받은 판사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Question

물류회사 하청업자가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170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판사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초코파이 1,050원 먹은 사람이 유죄인 건 맞지만

술접대 받은 판사가 무죄인 건 아니에요.

두 사건은 별개고, 각각의 법적 판단이 따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초코파이를 훔쳐도 절도니까요!

절도죄는 엄벌하는 분위기 입니다.

접대같은 것은 김영란법만 위반이 아니면 죄도 안되는 세상입니다.

100만원이상은 죄가 되는데요,

170만원이라도 사람수에 따라 잘 나누면 죄가 안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