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을 대리 입영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국방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을 대리 입영을 했다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그런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강원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두 남성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입영을 대신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3개월간 군 생활까지 이어졌습니다.

  • 실제로 작년 10월에 대리 입영 사실이 병무청 생긴 이후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입대해야 할 20대 남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니 정말 믿겨지지 않은 일 입니다.

  •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0년대에 몇차례 대리입영 사건들이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쌍둥이나 형제끼리 서로 바꿔치기해서 입영한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분확인 시스템이 지금보다 허술했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발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죠 지금은 지문인식이나 신분확인 시스템이 훨씬 강화되어서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듯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군복무 대리 입영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 병무청 설립 이래(1970년~) 첫 공식 적발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실질적인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올해 초에 대신 군복무를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대리 입영을 하게 한 20대 남성이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군생활을 타인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에 최초로 적발된 대리 입영 사례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네 사실로 최근에 뉴스를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군인월급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하여 군생활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