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친환경 포장재 기준을 수출입 물류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유럽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데 최근 친환경 포장재 요건이 강화되어 포장 설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인증, 분리배출 표시, 회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하나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포장재에는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 여부, 특정 유해물질 함유 제한,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등이 요구되며, 국가별로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대상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장재 회수재활용 의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등록번호 부여, 보고 의무 등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현지 포장재 규제기관이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이행절차를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최근 강화된 친환경 포장재 요건을 충족하려면, 우선 포장재 규제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WD)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EU는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요구하며,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와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 재질별로 인증된 친환경 소재 사용이 권장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한 에코라벨(Ecolabel) 또는 블루엔젤(Blue Angel)과 같은 환경마크 부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또한 제품과 포장에 대해 분리배출(Separate Collection)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아, 유럽 환경표시 기준에 따른 재활용 기호, 소재 표시(PAP, PET 등)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언어별 설명과 QR코드 또는 그래픽을 병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포장 구성 요소(예: 외포장, 내포장, 라벨 등)를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도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제품 박스, 스티커, 또는 사용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EU 회원국 대부분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는 현지 회수 및 재활용 체계에 사전 등록하거나,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LUCID 포털을 통해 포장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회수 시스템 참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국가별 등록 절차, 라이선스 계약, 회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계약서와 물류 체계에 반영하여야 유럽 시장에서의 통관 및 유통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정책은 앞으로의 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포장 재의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친환경 인증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각 국가에서 친환경 관련 규제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면 각국의 세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와 협력해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