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 관행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회사들이 지금도 채용공정화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 전형에서 가족관계 동거 여부 부모 직업 재산 수준 결혼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백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다. 해당 법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이 반복되고 있다.왜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가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잘못된 합리화가 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 계획을 묻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보기 위해 재산이나 부모 직업을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채용의 책임을 지원자의 개인사에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다. 조직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결과를 사적인 질문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법을 가볍게 여기고 도덕성이 결여된 인식의 문제에 가깝다.면접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중소기업 면접관은 대부분 업무와 크게 관련 업는 임원이거나 대표자이다. 업무 부담이 크고 바쁘다는 핑계로 채용까지 진행하다보니 피로감과 방어적 태도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질문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의 태도 이전에 회사 차원의 관리 부재다. 질문 가이드 평가 기준 법적 금지 사항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현업에 맡겨두는 조직문화가 문제를 반복시킨다.개선은 생각보다 단순하다첫째 1차 면접은 탐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화나 화상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 적합성과 의사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둘째 대면 면접은 상호 이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원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사의 현실을 설명하는 자리로 설계해야 한다.셋째 면접관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법적으로 금지된 질문 목록 최소한의 면접 태도 원칙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넷째 채용 실패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말고 조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면접이 방어적으로 흐르지 않는다.지원자는 이미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서류 준비 인적성 검사 과제 수행 면접 참석까지 지원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다. 관심 없는 태도나 위법적 질문은 단순히 한 명의 지원자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경험은 공유되고 회사의 평판으로 남는다.면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면접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브랜딩 수단이다.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 성의를 보이는 것 지원자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대하는 것.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업과 기술이 있어도 사람은 남지 않는다.

고용·노동

노무사

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률

변호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1. 오늘은 음식점, 여관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발렛파킹)를 위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 2516 손해배상)를 통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2703, 2009다 4271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고기납품업자의 운행자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4.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