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법조계, 특히 검사와 판사와 같은 직군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호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사람들이 법조계, 특히 검사와 판사와 같은 직군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호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한이 큰 직업 특성상 거리감이나 위압감이 형성되는 것인지,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판결이나 수사 과정이 불신을 키운 것인지, 또는 언론 보도와 사회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경험이나 제도적 한계가 이런 인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법조계 기사를 자주 읽다보면 댓글이 전부 검사 판사 욕 혹은 AI로 대체해야한다는 말밖에 안보이더라구요.

Answer 1

옛날부터 법이라는게 일반사람들 눈높이에는 좀 안맞는 구석이 많기도하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살아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요 뉴스보면 죗값에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판결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국민들 감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되는데 그런것들이 쌓이다보니 불신이 생기고 인공지능으로 바꾸자는 소리까지 나오는모양입니다.

Answer 2

일단 판사의 판결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거나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형 범죄를 중대범죄보다 높게 형량을 주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거부감이 큰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