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여사친 잠자리 말인데요...

술 먹으면 연인과의 성적 관계가 어려워 지는데 해결법 알고 싶습니다.

이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가요??

엄마뻘 여성과 성관계하는 남자는 정상일까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안할까시간은 비어 있습니다해야 할 일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그래서 잠시 쉬려고 합니다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괜히 불안해지고괜히 초조해지고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그래서 결국 다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또 지칩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쉬지를 못할까”그런데 이건 휴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편한 이유는쉬면 안 된다는 기준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항상 해야 하고항상 움직여야 하고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기준그 기준이 멈추는 순간 더 크게 작동합니다그래서 쉬는 것이편안함이 아니라불안으로 느껴집니다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오래 유지해온 방식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쉬고 있는 순간에“지금 나는 쉬어도 되는 상태인가”이 질문을 해보세요그리고 한 번만“지금은 쉬어도 된다”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그 말 하나가 휴식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심리상담

“지금은 쉬어도 된다”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저희는 유명 웹툰 작가, 대기업 총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에서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저희는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익명 가해자를 찾아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때문인데요​​최근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라 협조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고소장 접수조차 못 한 채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모욕이 아닌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이라는 새로운 법리적 프레임을 씌워 접근하면, 굳게 닫혀 있던 수사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인스타그램 통매음 추적에 성공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딱 60초만 집중해 주세요.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추적 노하우를 공개합니다.​​인스타그램 통매음 구약식​1. 사건의 발단: 인플루언서를 향한 선 넘은 성적 공격​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SNS상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올린 일상 게시물에 어느 날 충격적인 내용의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가해자는 댓글로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사진 속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단순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저속한 은어와 성적 비유를 사용하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악플이나 비방이 아닌, 명백한 인스타 성희롱 댓글이자 인격 살인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주변에서는 인스타는 절대 못 잡는다며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뉴로이어의 솔루션: 모욕이 아닌 통매음으로 돌파하다​상담 결과, 난관은 역시나 플랫폼의 특성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본사는 미국에 있기에, 한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사용자 정보(IP 주소) 제공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수사관들이 인스타그램 모욕죄 추적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따라서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단순 모욕이 아닌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통매음 모욕 차이의 활용 저희는 가해자의 댓글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에 가깝지만,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준 부분은 명백히 성범죄인 통매음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법상으로도 성적 괴롭힘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에, 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면 메타 본사에서도 협조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골든타임 사수 인스타그램 특정 기간 내에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눈치를 채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서버 로그가 사라지면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악질적인 성범죄임을 강력히 피력하며,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닿았는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인스타그램 통매음 특정 성공 및 벌금형 처분결과: 피의자 인스타그램 특정 성공 및 통매음·모욕 혐의 인정, 구약식(벌금형) 처분​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 최종 결과 : 구약식 !​​저희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메타 본사는 해당 댓글들이 자사의 성적 괴롭힘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수사 협조에 응했습니다. 그토록 어렵다던 인스타그램의 회신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수사기관 역시 저희가 주장한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 법리를 받아들였고, 가해자는 결국 통매음과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던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 시,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일반적인 모욕죄로만 고소했다면 각하되거나 수사 중지로 끝났을 사안이었지만,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스타 통매음 고소에 성공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인스타 악플 고소 후기를 찾아보며 좌절하고 계신가요?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며 축적해 온 저희의 노하우가 억울한 피해자분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인스타그램 성희롱 댓글 통매음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응징한 성공사례

1. 오늘은 기여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1. 항의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유류분 사건의 피고) 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되었던 사안에서 유류분권자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 28 기여분 판결)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이 소송상 주장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기여분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한 판시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