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간이 최장 17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윤석열씨가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 출석한다고 했다가 1시간 늦추어 달라고하고 비공개로 안하면 출석을 안하겠다고 하는게 시간끌기 같은데 특검기간이 최장 17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170일입니다.

이 기간안에 특검을 마무리 해야 하고요, 마무리를 못해도 더는 연장이 안됩니다.

어떻게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내란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 여기에 준비기간(20일)을 더해 총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특검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종료됩니다. 170일을 넘기면 특검은 더 이상 강제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고 이후 남은 사건은 검찰 등 원래 수사기관으로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