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된 사람이 구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보통 그럴일은 없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구속이 되는경우 나라 또는 법무부에서 대상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경찰에 구상권 청구를 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