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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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디씨 등은 한국 수사기관의.

네이버, 디씨 등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엄청 적극적이라는데 솔직히 대기업이던, 소규모 기업이던 경찰의 협조 자체가 본인들의 잘못이 없어도 귀찮을 수 있을텐데 왜 적극적으로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영장 등)를 통해 요청하면 기업은 협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과태료·제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더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적극적 협조”는 사실상 리스크 최소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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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서버같은걸 통째로 들고 간다는 거고 시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