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비관세 장벽이 수출입하는 통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어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검역, 인증, 기술규제, 서류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대응할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해 해외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별로 상이한 기술 기준이나 라벨링 요구는 진입 전 단계에서부터 시간과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자칫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복잡한 통관 서류 준비나 현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은 납기 지연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져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중소기업의 수출 의지를 약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출 경로 확보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통관 절차 지원, 인증 획득 지원 사업, 현지 법령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수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의 다양한 규제나 절차를 통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통관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인증 요구, 과도한 서류 제출 등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 수입 시 자국 표준인증(SNI)을 요구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무역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비관세 장벽은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수입국의 복잡한 규제와 절차로 인해 바이어는 거래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제한합니다. 또한, 통관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은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거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도 비관세 장벽은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국제 표준 외에 자국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추가 절차는 납기 지연, 계약 위반,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역거래 시 반드시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수입요건 등을 요구할 부분이 많아지며 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지연 및 수입불가 등의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 어려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