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세금문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Question

역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전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세금 문제가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쟁이 발생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인구의 포화와 식량의 부족'이나 '쌓여있는 군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평화가 지속되면 각 국가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군사력이 보강되는데, 당시는 '왕정국가' 체제이고 상대방 국가는 '정복'의 영역이다 보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전쟁으로 하여금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쌓여있는 군사는 감소하면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반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NATO가입을 추진하면서 발발하게 되었던 것으로 세금 문제가 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과 우크라이나가 과거 러시아와 함께 '소련'이라는 체제에 묶여 있었던 영토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