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시절 거창 공비사건에 대한 역사평가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는 어떠한 결론이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두운 정치세력에 의해 한국전쟁(6.25)중 조작된 거창 공비사건으로 선량한 양민들이 집단사살 되었는데 그 이 후 그들에게 국가는 명예를 회복되시겨 주었으며 보상절차는 마무리 하였는지 ?궁금합니나

Answer 1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6.25 전쟁 중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이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공비 소탕을 명분으로 약 500여명의 민간인 학살되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은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사건 직후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어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군부의 은폐 시도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4.19혁명 이후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관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사로 풀려났죠.

1990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재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대법원은 국가 배상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여 유가족들에 배상이 확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