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다국적 기업의 무역 전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이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와 투자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한국 기업들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무역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각국의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하여,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동기를 줄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 및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한국 기업의 경우, 이미 법인세율이 15%를 상회하므로 직접적인 세율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세제 변화에 따른 추가 과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제 조세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각국의 세제 도입 시기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무역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세금 절감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며,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별 실효세율 분석과 지분구조 변경, 회계정책 조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와 고정사업장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필요시 글로벌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납세협력 비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최저법인세 계산 시 기업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가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회피를 위한 저세율 국가 이전 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율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단순한 세제 혜택보다는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 환경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규제 완화, 혁신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며,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Global Minimum Tax, GMT)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합의된 것으로, 2023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본격적인 현실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아일랜드(12.5%), 싱가포르(17%), 케이맨 제도(0%) 같은 저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절감했지만, GMT 도입으로 실효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차액을 모국이나 주요 운영 국가에서 과세(소득포괄규칙, IIR)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저세율 국가에서 운영 중인 한국 다국적 기업은 추가 과세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아일랜드나 베트남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한국에서 15%까지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인세 조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세금을 절세해왔기에 이에 맞춰 새로운 절세 전략을 고안하고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