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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중국은 왜 대만을 평화적으로 설득한다면서도 무력 점령 가능성을 끝까지 남겨둘까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주권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체제적 메시지이자 대만 독립과 외부 개입을 동시에 억제하려는 전략적 계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하” 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만과 중국은 한믹족이었으나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과 대한민국처럼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초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이 농민 중심의 혁명을 주장하였고, 국민당의 장개석이 한때는 국공합작이라며 손을 잡았으나 1927년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면서 피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20년이 넘도록 항일전쟁과 내전을 거듭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일본에 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당은 부패하여 민심이 떠났고 약해졌으며, 공산당은 토지개혁 등을 통해 세력을 얻고 있던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 1949년에 공산당의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대립의 각을 세우다가 국민당의 장개석과 그의 지지자들은 대만으로 퇴각하여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모택동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토지개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 수많은 희생과 논란을 남겼고, 그럼에도 지금의 중국의 기반을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이양하며 중국인민공화국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장개석은 대만에서 중화민국을 세워 권위주의정치를 이어갔으나 경제근대화의 기반을 다져 지금의 대만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하나의 나라에 두개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까지는 대만이 UN 창립멤버로 회원국이었으나 1971년 결의 2758로 중국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되면서 회원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중국처럼 한나라의 두가지 체제로 시작되었으나 1991년 각각 별개의 국가로 UN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대만은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승인 없이는 UN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UN에 재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정부체제단체로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조하라고 설득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무력으로라도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토의 통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 등 세계 최상위수준의 반도체 기술 등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현재 친미를 하고 있는 대만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중국 아래에 버티고 있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수 밖에 없기에 홍콩보다 더 강력하게 무력을 사용하여 병합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필수 영토로 보고 평화 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무력 옵션을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2022년 당대회 발언처럼 최대 성의로 평화통일을 노력하되 무력은 포기 안함으로 대만 독립 세력과 미국 등 외부 개입을 억제하는 압박 카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 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실현 가능성은 매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일본이 참여하는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대부분 중국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은 현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로 꼽히고 제공권·보급능력 등 중국이 아직 미국 보다 확보하지 못한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의 성격상으로도 그러한 위험 요소를 감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하드 웨어적으로 발달 했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등 서양 세계에 의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