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름중에서 청과처는 무슨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정부기관이름을 보면 청 혹은 처가 붙기도 하잖아요, 가령 식약처, 기상청처럼요, 그런데 정부기관이름중에서 청과처는 무슨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대 한국은 행정기관을 부/처/청으로 분류합니다
셋다 조금씩 관련이 있기 때문에 셋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부(部)=ministry(英) / department(美)
중앙행정 기관의 단위 중 제일 높은 단위 이며
제일 높은 공무원인 장관이 직접 우두머리역할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습니다
처(處)= Ministry
정부부서 중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담당하는 참모적 부서입니다
우두머리는 처장이지만 가끔 장관이 직접 담당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식약처, 법제처 등이 있습니다
처와 부는 영단어가 같을 정도로 역할이 비슷하고 둘다 예산권과 법령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지면 처에서 부로 승격하거나 부에서 처로 격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통일부를 격하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게 편할 듯 합니다.
청(廳) :장관 밑에 소속된 부서 .
예산과 인사권이 상부에 예속된, 말 그래도 일부 부서에 부과한 내청과
특수한 업무를 맡아서 예산과 인사권이 분리된 외청으로 나뉘는 데요
내청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거의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임시직 같은거고
중앙정부부서는 외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령제정권도 외청만 가지고 있습니다.
외청에는 경찰청, 국세청 등이 있으며 외청밑에 내청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외청은 항상 상위의 "부" 가 따로 존재하며 그래서 법령도 상위 부 명의로 제정합니다
뜻이 매우 광범위 해서 영어의 administration , agency, office, service 전부가 청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청장과 처장은 둘 모두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일단 계급적으로는 같지만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외청의 청장이 내청의 청장보다 높게 대우받고,
외청청장과 처장사이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장관이 담당하는 일부 처의 경우에는 청장보다 높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