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요즘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AI로 만든 저작물들도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I 그림 전시회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등록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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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챗 GPT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법리 정립되고, 판례도 나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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