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안 차는 일이 일어나는군요...!

Question

이번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유괴범 영장을 기각했댑니다. 유괴에 성공한 건 아닌 것 같고...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다 실패했지만 미수범으로 검거했다는 것 같네여... 그런데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여?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껏 한 번도 상식선에 서질 않았네요...

Answer 1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울분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말도 안되는 판단을 정말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괴범를 시도한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둘수가 있는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반 국민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간으한것을 판사라는 사람이 이럴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Answer 2

최근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미수범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에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 수집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책과 안전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