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1인 피켓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듯합니다.​​아마 1인 시위가 원칙적으로 합법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구체적인 업체명과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또, 피켓 내용에 다소 과장된 내용을 넣게 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요.​​현재 고소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지금부터는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01.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정말 성립할까?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죄가 정말 성립할 수 있을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시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데요.​​시위 문구에 특정 업체명을 명시했다거나 해당 내용을 토대로 상대 업체를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또한 충족됩니다.​​또, 해당 표현이 상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에는 해당 시위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복성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공공의 이익 주장,반드시 위법성 조각 사유일까?​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 기관은 피켓 내용과 시위 경위와 배경, 시위 방법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정황상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 "공익을 위한 시위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합니다.​​02. 업무방해죄 정말 성립하나요?상대 측에서는 해당 시위가 고객 유치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거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텐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시위가 아니었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한 시위를 진행한 것임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출입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거나, 직원이나 관리자들과 물리적 충돌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본인의 시위 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수사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혼자서 대응해서는,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본인의 억울한 점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유죄를 의심하는 이유에 맞춰서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인 논리를 주장해야만 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잘못 대응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곤 하는데요.​​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전부 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전부 무혐의 방어한 업무 사례의뢰인께서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 컴플레인을 하다가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는데요.​​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성형수술 후 흉터가 생겼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진 원본과 대조하여 증거 자료로 정리·제출했는데요.​​이와 함께 의료차트를 통해서 병원 측 또한 수술 후 흉터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대법원,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인용하여 혐의가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소명했는데요.​​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는 '내 상황에서 혐의가 정말 인정되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설령 정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뒤따를 수 있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1인 피켓시위 하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대응 전략 가이드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왜 나는 늘 비슷한 곳에서 무너질까사람은 바뀌었고상황도 달라졌는데결과는 늘 비슷합니다처음에는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 다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결국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내가 문제인가?”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그런데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그 방식은 대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집니다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당신이 만든 기준입니다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이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성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건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방식입니다오늘 하루만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감정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한 번 던져보세요“이건 지금의 감정일까,아니면 익숙한 감정일까”그 순간부터 반복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심리상담

왜 나는 늘 비슷한 곳에서 무너질까

안녕하세요.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을 때 혹은 가족간에 저가 양도를 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즉,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제시합니다.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대통령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시가를 산정하는 옵션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61조 :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 /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62조 : 선박 등63조 : 유가증권64조 : 무체재산권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결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매 등 가액(매매,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감정평가는 시가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