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아파트 주민중에 주말이 되면 이중주차를 하고 주말 하루종일 잠수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한번 싸운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아쉽게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런분은 본인이 똑같이 당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