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속해서 누적되면 국가 채무의 상환 능력이 의심받게 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당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의 하락은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부도 위험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므로 장기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늘어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장기 채권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새로운 국채의 이자 비용을 폭등시켜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신용평가사는 상환능력 저하를 우려해 국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낮출 수 있고, 이는 국채 발행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 채권 수익률을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이 재차 악화됩니다. 재정준칙(적자 비율 상한, 채무비율 한도 등)을 법제화하면 재정 신뢰를 높이고 국채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