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토큰은 sec규제를 받지 않는건가요?
SEC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로 인해 텔레그램의 gram도 출시가 연기되고 벌금이 부과된 암호화폐가 많은데요 유틸리티토큰인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건가요?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Howey Test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는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판단될 경우(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권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증권이 아니므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준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처럼 돈을 투자해서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기 보다는,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욱 양질의 답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