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다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상태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은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입니다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음 요소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송금 시기와 금액송금 당시 나눈 카톡·문자 내용“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이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연락 회피, 일부 변제 등)차용증이 없다면, 이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나요?”를 묻지만,실제로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변제 요청을 남기고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한 뒤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 과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상대가아예 답을 피하는지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지“준 돈 아니냐”고 부인하는지에 따라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도와준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초기 대응부터 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금액보다처음 돈이 오간 상황과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면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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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회생조차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듭니다.연체가 길어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미 제도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카드는 정지되고 대출은 막히며 생활은 현금에 의존하게 됩니다.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늦은 선택이 아닐지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이 무너지기 전에만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신용불량 상태는 개인회생이 필요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습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신용등급이 아니라 지금의 채무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고 독촉과 압박이 일상이 된 상태에서는 제도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법원이 개인회생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용정보가 아닙니다.현재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정규직이 아니어도 되고 소득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아르바이트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재산과 채무의 관계입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금 구조로는 정상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의 전제는 이미 성립합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 상태가 아니라 지급불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연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보다 연체가 왜 멈출 수 없게 되었는지를 봅니다.이자만 갚으며 버텨왔는지 돌려막기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신용불량 상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통제하고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받는 흐름은 동일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무리한 변제금은 인가 이후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가장 흔한 오해는 이미 신용이 망가졌으니 조금 더 버텨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연체가 길어질수록 압류 위험은 커지고 생활 기반은 더 흔들립니다.또 하나의 오해는 신용불량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의미 없다는 단정입니다.실무에서는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은 도망이 아니라 구조 조정입니다.이미 무너진 신용을 붙잡고 버티는 대신 법의 틀 안에서 채무 구조를 재정렬하는 선택입니다.개인회생은 책임을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지금의 구조를 멈추고 다시 감당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은 오직 소득의 지속성, 채무와 재산의 구조, 지급불능 여부입니다.지금의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구조가 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용불량 상태에서의 개인회생은 늦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바로 잡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