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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은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요.

교통범칙금도 이중과세같은건데 엄청난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돠는지 밝힐수 없는지요.

그리 투명하지 않은것같아요.

교통범칙금 사용처를 정확히 아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그리 매년 회계를 정확히 국민에게 밝혀야하는데 내가 낸 범칙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의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노골적인푸른물개172입니다. 원래 그런것들은 외국처럼 싹 다 공개해서 사용처를 밝혀야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안 밝히죠.

    • DTF !!

      DTF !!

      안녕하세요. 퐁당퐁당개구리0901입니다.

      범칙금은 대개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교통 당국이 징수하게 되며, 범칙금 수입은 교통단속과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에 관련된 분야에 사용됩니다

    •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안녕하세요. 간사한비버32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정부회계에서 이러한 과태료나 교통범칙금 등은 지자체의 회계처리 중 재정운영표에 일반수익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제조달수익 파트로 화계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

      2006년까지만 해도 범칙금은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 사용됐으나, 법이 바뀌면서 현재 이 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때문에 교통안전에 쓰기보다는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 파라오

      파라오

      안녕하세요. 파라오입니다.

      국가의 수입으로 어디에 쓰이는 지 잘 모르겠네요..좋은데 쓰이겠지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벌금은 경찰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하긴 하지만 벌금에 대한

      처분이나 걷어들이는 것은 검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벌금수배자들에 대해

      경찰도 검문검색시 체포를 하긴 하지만 검찰로 이송을 할 뿐 벌금을 걷어들이는 업무

      는 전적으로 검찰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