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탄핵진행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현정부가..미쳐날뛰고있네요
베네수엘라 꼴이되었고 공산화되는꼴을 못보겠어서
현윗대가리들 탄핵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를 비판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대부분 민주당 의석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잃어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00명 이상인 현재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