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부 기관의 계엄 미화 홍보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미화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방홍보원장이 직접 계엄 관련 보도를 지시했다는 점은 내란에 동조하고 부추긴 것과 다름없어요. 특히 군 장병들이 매일 보는 신문에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건 제가 알게된 점인데요, 대법원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이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