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업체가 과징금 21억원이라는데 외국업체가 과징금을 내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외국업체는 그에 대한 과징금을 내지않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업체가 과징금 21억원이라는데 외국업체가 과징금을 낼까요?

Answer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그 계열사에 약 20억 9천만원과 괘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때문이죠.

별도로 개인보호위원회에서도 약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구요.

외극 업체도 국내에서으 사업을 지속하려면 괴징금을 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건도 법 집행기관에서 과징금 납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구요.

Answer 2

예, 알리 익스프레스는 분명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한국에 법인을 내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한국 법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과징금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Answer 3

알리익스프레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표시광고법 위반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 업체이다보니 우리 법원이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제로 과징금이 바로 징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계기다가 결국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