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 충분히 공감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핵심 원칙은 국익의 극대화이며, 특정 가치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중 양국의 의도를 면밀히 살피며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대일 외교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했던 투트랙 전략처럼, 현재는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챙기면서도, 대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경제 안보 강화에 집중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원칙들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 패권 약화에 대한 우려로 위험감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역시 확보한 이익에 위협이 가해지면 위험감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론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 실리적인 외교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