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속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보의 핵심인 한미 동맹과 경제의 중심인 대중 관계 사이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선택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치와 국익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하는 핵심 원칙은 무엇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 안보를 어떻게 강화하고 계시는지 문의합니다. 당당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구체적인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 충분히 공감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핵심 원칙은 국익의 극대화이며, 특정 가치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중 양국의 의도를 면밀히 살피며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대일 외교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했던 투트랙 전략처럼, 현재는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챙기면서도, 대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경제 안보 강화에 집중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원칙들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 패권 약화에 대한 우려로 위험감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역시 확보한 이익에 위협이 가해지면 위험감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론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 실리적인 외교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하는 전략을 통해 가치 외교와 실리 외교를 병행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둘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중국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나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잃게 되고 글로벌 국력 1위 국가와 등을 져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을 선택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엔터,여행,화장품 등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해졌을 때는 언제나 이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잡인 외교를 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줄타기를 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개의 국가를 선택해야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쪽을 택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다만 한 국가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줄타기를 하는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견지할 핵심 원칙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반으로 두되, 특정 이슈별로 국익을 기준 삼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 동맹·우방과의 표준·수출통제 협력, 그리고 중국과는 관리 가능한 범위의 실용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어느 한쪽 편에 서기 보다는
그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서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