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한독수 총리를 야당이 재탄핵을 한다면 이곳은 결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정부가 전복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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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재탄핵소추를 하면 재탄핵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탄핵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 대표가 이걸 가지고 국가 내란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표현이지요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을 소추한다고 국가 내란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하고 돌아온 입장이다보니 다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해서 정부가 전복되거나 하지않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임명할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