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301조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미국은. 자유경제를 추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 301조 조항은 그것과는 역행하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위키백과에 따르면 USTR 30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자유무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공정 무역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응당 보호되어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USTR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경제적 이익 침해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강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시정하거나 정책 변화를 압박하여 공정한 무역 조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ustr 301조는 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법적 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미국은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ustr 301조는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통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무역 불균형이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정부 지원, 시장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ustr 301조가 활용됩니다. 이 조치는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자유경제 정책과는 달리 ustr 301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종의 경제적 대응 조치입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301조 규정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유 경제를 표방하지만, 자국의 이익 또한 가장 우선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