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매와 이자율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경제관련 자격증을 준비중인데 밀어내기효과(구축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부구매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현상이라 나와있습니다
이자율의 상승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부분은 자금조달비용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데 정부구매와 이자율의 관계가 뭐때문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윗부분에 정부구매증가의 구체적 사례로 사회간접자본건설이 나와있는데 이와 관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구매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자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자금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합니다.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투자 자금을 빌리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자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제한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리며 '돈을 더 비싸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 특히 기업들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증가해, 예상 수익이 낮은 투자 프로젝트는 실행되지 못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를 밀어내기 효과(구축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자금 조달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같은 정부 사업은 특히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기업 활동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 단기적인 구축 효과가 상쇄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