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대통령 선거 시즌에 포스터를 보면 처음 보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선거에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에 얼마정도 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선거운동 기간 소요되는 예산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처럼
15% 이상 특표가 가능해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수 있는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500억 까지도
사용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처럼
10% 이하 득표로 선거비 보전받을
확률이 없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후원금이나 당비로 충당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선거비용을 많이 아끼면서
선거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소속의 경우 공탁금 3억원에 사무실도 얻고 플랜카드정도나 걸고 그러면 몇 억정도 더 들어갑니다.
어자피 당선을 목적으로 나간게 아니라서 알바나 광고등은 안해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국고에서 합쳐서 500억넘는 돈을 지원받았어요.
각자 200억 넘게 쓴겁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시 드는 비용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포스터에서 처음 보는 후보들이 많은 이유도, 실제로 출마 자체에 상당한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1. 선거비용 상한액 및 실제 지출 규모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상한)은 약 588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후보 1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지출액은 400억~5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재명) 487억 원, 국민의힘(윤석열) 425억 원, 국가혁명당(허경영) 73억 원, 국민의당(안철수) 70억 원, 정의당(심상정) 32억 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2. 비용 구성 항목
선거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광고·홍보비(전체의 40~45%)
인쇄물·수수료 등 기타(15~20%)
유세 차량 운영(15%)
사무실 임대 및 유지비(10%)
인건비 및 운영비(8~10%)
여기에 선거공보물, 현수막, 벽보,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3. 기탁금
후보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3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돈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15%는 절반, 10% 미만이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비용 보전 제도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국가가 돌려줌)
득표율 10~15%: 절반 보전
득표율 10% 미만: 전액 본인 부담
실제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전액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 후보나 신생 정당, 무소속 후보는 득표율이 낮아 대부분 본인 부담이 됩니다.
5. 전체 선거 관련 예산
선거비용 보전금(후보에게 지급)과 별도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선거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한 번의 대통령 선거에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사용됩니다.
요약
대통령 선거 출마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약 588억 원(2025년 기준)이며, 실제로 주요 후보들은 400억~500억 원대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후보 등록 시 3억 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며, 이 역시 득표율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득표율이 낮은 후보는 본인이 쓴 선거비용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신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에는 홍보, 인쇄, 유세,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어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수십억~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득표율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