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분실되거나 온라인상에서 유포 또는 유출되면 평생 인생 종치는건가요?

2020. 06. 23. 17:49

얼마전에 신분증을 도용당하신 어떤 분이 자기도 모른 사이에 1억 넘게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는걸 뉴스로 보고 너무 놀라서 질문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분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과 통화를 한 후 대출을 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매매도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하다는데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온라인에 유출되면 나도 모르게 집이 팔릴 수 있다는건가요? 과거 주소가 적힌, 만기된 운전면허증도 위험한가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잔아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 번호 변경 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다면 주민등록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일정 이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고 부동산 매매까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 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정말 어마무시 하긴 하지만 너무 불안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 06.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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