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도용되면..
도용이되었을시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만있으면
비대면으로 폰, 대출 여러개 다 만들어지잔아요
그럼 이런상황이 돼었을시 제일면저 해야될게 먼지..
어떻게 하면 막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용한 나쁜놈들은 쉽제 않잡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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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여 해당 증서의 효력을 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입니다.
도용한 사람들이 쉽게 잡히는지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보통 폰과 계좌도 도용(대포폰, 대포통장)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할 구청 등에 방문해 신분증 도용에 관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